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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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가 정답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①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한, ②의 제1단계 집행계획 포함 기준, ③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의 동의 요건, ⑤의 사업 분할 시행 금지는 모두 사실과 달라서 틀린 설명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적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표시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