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22번

해설

이 문항은 Q-Net 공식 정답표에 ②, ⑤ 두 개 모두 정답으로 올라 있는 복수정답 문항이에요. ②는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고 서술했는데, 분리처분을 막는 제한은 대지권이 된 그 권리(여기서는 전세권)에 걸리는 것이라 토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막지는 않아서 이 서술은 어긋나요. ⑤는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규약을 폐지하면 그 공용부분이 비로소 독립한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이라, 그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서술과 실제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①처럼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고, ③처럼 대지권의 변경이 있으면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④처럼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해요. 복수정답 문항은 어느 지문이 왜 함께 정답으로 인정됐는지보다, 각 지문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따로 익혀두는 게 더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