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28번

해설

이 문제는 Q-Net 최종정답표에 ③·⑤ 두 개가 정답으로 처리된 복수정답 문항이에요. ③은 유상승계취득의 성립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서술했는데, 이는 유상승계취득의 원칙적인 취득시기와 같은 내용이면서도, 그 취득일이 오기 전에 등기나 등록을 마치면 그 등기일·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⑤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성립시기를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고 서술했는데, 이 경우의 성립시기는 준공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서 틀린 지문이에요. ①은 상속개시일이 상속취득의 성립시기라는 점에서 맞고, ②는 증여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로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성립시기를 등기일로 본다는 점에서 맞아요. 이 문항은 복수정답 문항이라 각 지문의 정오만 확인하고 왜 두 개가 함께 정답 처리됐는지는 서술하지 않았어요. ※ ②의 판정은 출제 당시(2023년) 기준이에요. 당시에는 무상취득도 유상승계취득과 같이 계약해제를 입증할 수 있는 기한이 취득일부터 60일이었는데, 2024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무상취득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바뀌었어요. 유상승계취득은 현행도 60일이라 두 기한이 서로 달라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