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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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로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은 가감한 세율을 그 해에만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를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간 적용한다고 서술해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특정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라 맞아요. ③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의 표준세율이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라는 점에서 맞고, ④는 항공기와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이 같다는 점에서 맞아요. 탄력세율 조정은 매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