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37번
목록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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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유기간이 10개월인 분양권처럼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돼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처럼 1년 미만 보유한 일반 부동산에는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적용돼서 틀렸고, ③은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에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 적용돼서 틀려요. ④는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조합원입주권에는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 적용돼서 틀리고, ⑤는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분양권에도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 적용돼서 틀려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을 넘기면 100분의 60이라 일반 부동산의 100분의 50·100분의 40과 다른 체계를 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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