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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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거래신고를 한 뒤 계약이 취소되면 거래당사자가 함께 취소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는 이 제도의 출발점이고요. ②처럼 직접거래에서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④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 주체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이고, ⑤의 해제 신고도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요. 신고 주체는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직접거래면 당사자'로 갈라 보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