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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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겨요. 7일이라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의 이의신청 기간과 ⑤의 매수청구 기간은 각각 1개월로 맞고요. ③의 사용대차는 대가가 오가지 않는 계약이라 허가 대상에서 빠져요. ④의 허가·불허가 처분 기간도 15일로 맞아요.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주고받으며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만 대상이라는 기준을 먼저 세우면 ③ 같은 지문이 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