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2번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 ②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 ④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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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개념 보기 · 대리권의 범위와 현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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