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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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권대리의 추인은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지만 그 사이에 생긴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甲이 먼저 丁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겼다면 뒤늦은 추인으로 丁의 소유권을 되돌릴 수 없으니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고, ③의 본인 상속인은 본인의 지위를 이어받았으니 추인할 수 있어요. ④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고, ⑤도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