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과 추인

• 1최고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 2철회권

  선의의 상대방만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해도 돼요.

•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 추인은 무권대리인, 직접의 상대방, 그리고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 없이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으로 보지 않아요.

철회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건넨 계약금을 돌려받을 상대는 그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받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야 해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