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7번

해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무효라고 정리됐어요. ㄱ은 2023년에 체결된 것이라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해요. 반면 ㄴ은 비자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관을 맡긴 정도라면 그 자체를 반사회질서로 보지 않고, ㄷ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도 태아의 이익을 해치는 내용이 아니어서 유효해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ㄷ이고 ④가 정답이에요. 성공보수약정은 체결 시점이 결론을 가르니 문제에 적힌 연도를 먼저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