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 체결된 것)

다른 이유로 무효이거나, 그대로 유효한 사안들이에요.

• 중개보수 초과 약정

  초과된 부분이 무효가 되는 문제일 뿐이에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사안이에요.

•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금을 낮춰 적은 매매계약(다운계약서)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상법이 금지하지 않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아 유효예요.

• 판단 시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봐요. 사회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에요.

• 동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 강박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친다면 반사회질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의 흠으로 다툴 문제예요.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해요. 통정허위표시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정반대 구조라 짝지어 두면 좋아요.

•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반사회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적극 가담이 필요해요.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 반사회적 이중매매인 경우에도 제1매수인은 채권자일 뿐이라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로만 다툴 수 있어요.

• 이 법리는 이중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