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79번

해설

보증금에 월 임료의 100배를 더해 환산한 11억원은 서울의 기준을 넘어서, 이 임대차에는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따로 정해 둔 조항만 적용돼요. ㄱ의 대항력은 그 목록에 들어 있어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주장할 수 있으니 정답은 ①이에요. ㄴ의 최단 1년 보장은 목록에 없어 적용되지 않으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계약이 1년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ㄷ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목록에 있지만 만료 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는 권리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어 만료 시점 자체가 없으니 행사할 수 없어요. 환산액이 기준을 넘는지 보고, 초과에도 적용되는 조항인지 확인하고, 그 조항의 행사 요건까지 갖춰졌는지 이어서 보면 ㄷ까지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