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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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나뉘어 있어서, ㄱ은 15, ㄴ은 3, ㄷ은 14, ㄹ은 2인 ③이 정답이에요. 이 기준은 건축물이 높을수록 구조적으로 증축 여유가 더 있다고 보고 허용 층수를 더 늘려준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10층이나 20층을 기준으로 한 다른 선택지들과 숫자가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이라는 조합을 통째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