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부동산공법 · 68번
목록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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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소형 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지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서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짓게 할 수 있는 비율이 75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여서 틀렸고, ③은 등록사업자가 건설사업자로 간주되면 승인받은 그 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어서 '시공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어요. ④는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수수료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틀렸고, ⑤는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의 인정 취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이라 '취소하여야 한다'가 틀렸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반드시 취소한다는 점을 짝지어 묶어두면 좋아요. ※ 출제 당시 기준: 여기서 말하는 '소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어요. 현행 법령은 같은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부르지만,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한 건축물에 함께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