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17번
목록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ㄱ과, 판결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원인으로 상대방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까지는 신청할 수 없고 이전등기 형태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ㄷ이 옳은 설명이라 ③이 정답이에요. ㄴ은 틀렸는데, 진정명의회복은 새로운 권리 이전을 계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되돌리는 성격이라 토지거래허가의 규율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성격 때문에 등기원인일자도, 토지거래허가도 통상의 이전등기와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2024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