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18번
목록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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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권리의 변경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틀렸는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②도 틀렸는데,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해도 그 다툼은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이 아니라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요. ③도 틀렸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심판 내용대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④도 틀렸는데,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 적어요. 유증·분할심판·분할협의는 저마다 등기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하나씩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