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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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세율 1천분의23(ㄱ)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세율 1천분의40(ㄴ)이 표준세율과 일치해서 ①이 정답이에요. 반면 ㄷ의 공유물 분할은 1천분의 17이 아니라 1천분의 23이고, ㄹ의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은 1천분의 19가 아니라 1천분의 40이라 둘 다 틀려요. ㄹ은 ㄴ의 법인 합병과 같은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라 세율도 1천분의 40으로 같다는 점을 함께 보면 좋아요. 상속·합병처럼 무상·포괄승계 성격의 취득과 매매 같은 일반 유상취득은 세율 구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