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사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서 ①이 정답이에요. 직권정정 사유는 지적공부·지적측량성과·등기부·위원회 의결처럼 지적공부 자체의 등록 근거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여러 지적도·임야도를 이어 붙여 만드는 연속지적도는 그 근거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②의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③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④의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⑤의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는 모두 실제 직권정정 사유예요.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 자체가 아니라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