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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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 틀렸어요. ②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5년 이내라서 7년은 틀렸고요. ③은 효력 발생 시점이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라 틀렸어요. ⑤는 7일 이상 공고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15일이라 틀렸어요. 지정은 '누가 하는지·몇 년인지·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세 축으로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