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ㄴ·ㄷ·ㄹ이 옳아서 ④가 정답이에요. ㄴ은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ㄷ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내용이라 둘 다 맞아요. ㄹ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판례와 맞고요. ㄱ만 틀렸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서 송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더라도 순위를 지켜주는 장치라는 목적으로 보면 ㄷ과 ㄹ이 자연스럽게 이해돼요.
※ ㄱ은 개정으로 결론이 달라진 자리예요.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었지만, 2023년 개정으로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