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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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서, 순서를 뒤집은 ⑤가 틀렸어요.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비워주겠다고 하면 매수인이 건물을 쓰지 못한 채 돈만 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①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의 확정일자를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는 것도 맞아요. ③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요. ④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 맞아요. 배당은 '집을 비워주고 받는다'는 순서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