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3번
목록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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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ㄴ이 옳아서 ③이 정답이에요. ㄱ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이고, ㄴ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라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막지 않는다는 판례와 맞아요. 스스로 착오를 이용한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ㄷ만 틀렸는데, 양쪽이 모두 X토지를 대상으로 삼았으면서 지번만 잘못 적은 경우라면 계약은 실제로 의도한 X토지에 대해 성립해요. 표시가 잘못됐을 뿐 의사는 일치했으니 착오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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