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 취소의 요건과 한계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어요.

• 증명책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해요. 표의자가 자기 무과실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이용했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사자 모두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X토지를 Y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X토지에 관해 유효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 표시가 잘못됐어도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내용대로 효력이 생겨요(오표시무해). 취소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 당사자들이 합의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요.

•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해제로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푸는 것이고, 취소는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음을 이유로 없애는 것이라 근거가 서로 달라요.

•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요.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요. 법이 준 취소권을 행사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