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7번
목록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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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는 Q-Net 최종정답에서 ①~⑤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된 전항정답 문제예요. 어느 보기를 골랐어도 정답이니, 아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 책임은 목적이 처음부터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다루는 제도예요. 계약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가 전형적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손해를 입은 쪽은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 자체가 없는 것이라, 판례는 이 책임의 근거 규정을 여기에 끌어오지 않아요.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한 경우도 담보책임으로 다루는 영역이라,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원시적 불능에만 쓰이는 책임이라는 축과, 불성립·담보책임과의 경계를 함께 챙겨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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