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9번
목록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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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없어지면 양쪽 채무가 모두 사라져서, 이미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해요. 그래서 ㄴ만 옳고 ①이 정답이에요. ㄱ은 甲의 건물 인도채무가 사라진 만큼 乙의 대금채무도 함께 사라지므로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틀렸어요. ㄷ은 乙이 수령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멸실된 경우라 위험이 채권자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乙은 대금을 내야 하는 처지여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틀렸어요. 누구의 책임도 아닌 멸실인지, 수령지체 중의 멸실인지에 따라 위험을 지는 쪽이 바뀐다는 축으로 갈라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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