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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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를 돌려받는 사람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하는 권리라, 상대방은 토지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어야 해요.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라면 그 임대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건물을 남에게 넘긴 임차인은 더 이상 매수를 청구할 지위가 없어 틀렸고, ②는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건물이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어 틀렸어요. ④는 임차권이 소멸할 때 임대인이 이미 토지소유권을 잃은 상태라면 그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어 틀렸고요. ⑤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쓸 수 있어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