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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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사업법에 따른 변전시설 중 옥외에 설치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설치할 수 있어서 ③이 정답이에요(옥내에 설치되는 변전시설만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①의 도심공항터미널, ②의 재활용시설, ④의 연료전지 설비, ⑤의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축장은 모두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져 있어요. 도축장은 산업단지 밖에 설치할 때만 대지면적 상한이 붙고 산업단지 안에서는 면적을 따지지 않아서, ⑤에 적힌 1천제곱미터라는 숫자는 판정을 바꾸지 않아요. 변전시설은 옥내냐 옥외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