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6회 · 부동산공법 ·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 ②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 ③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 ④「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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