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과 시설사업

기반시설의 종류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반시설은 일곱 계열로 나뉘고, 그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도시·군계획시설이에요.

기출은 두 가지를 물어요. 어느 계열에 속하는 시설인가, 그리고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가예요. 둘 다 열거형이라 원칙을 세우기보다 목록을 익히는 편이 안전해요.

기반시설 일곱 계열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에요. 이름만 보면 위생 쪽으로 읽히지만 환경기초시설이고, 보건위생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셋이에요.

광장은 공간시설이면서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돼요. 이 세분이 뒤에 나오는 함정과 이어져요.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전부가 도시·군계획시설인 것은 아니에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이용되는 시설은 광역시설이라 부르는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뒤에 설치하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이 예외 목록을 두고 있어요. 이 목록은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쪽과 그 밖의 지역 쪽이 서로 달라요.

두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저수지,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이에요.

그래서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처럼 건축물부설광장을 빼는 표현이 도시지역 문제에 나오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함정이 정확히 이 뒤집힘에 걸려 있어요.

도심공항터미널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이 열거돼 있어요.
전기공급설비
열거돼 있지만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15만 4천볼트 이상 송전선로는 제외돼요.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과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의 취급이 달라요.
연료전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열거돼 있어요.
도축장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것의 두 목으로 나뉘어요.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축장에는 면적 기준이 붙지 않아요.
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 열거돼 있어요. 학교 전부가 아니라 이 네 가지예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만 들어가요.

도축장처럼 규모 기준이 붙은 것과 방송대학처럼 종류만으로 정해진 것이 섞여 있어요. 지문에 적힌 숫자가 판정을 바꾸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면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 있어요.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