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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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게 정해져 있어서 ①이 정답이에요. ②는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자 지정 시 토지 소유·동의 요건이 면제되는 공공기관으로 열거돼 있어서 3분의 2 이상 소유라는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틀렸고, ③은 지방공사가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시행자에 해당해서 틀렸어요. ④는 국공유지를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과 반대로 서술했고, ⑤는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아예 준공검사 대상에서 빠지고 스스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구조라 틀렸어요.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이면 이행보증금·준공검사 같은 절차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원칙을 먼저 잡아두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