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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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데, 이 문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고 서술해서 ③이 틀렸어요. ①의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것, ②의 평가식 평균부담률 계산식, ④의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 ⑤의 평면 환지가 권리를 새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모두 맞아요. 환지 미정 토지의 권리 소멸 시점은 등기가 아니라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