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6회 · 부동산공법 · 70번목록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②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③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2025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