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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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까지 ㄱ부터 ㅁ까지 다섯 가지 모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라서 ⑤가 정답이에요. 이 사유들은 모두 지적공부·지적측량성과라는 지적 소관 자료 안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대로 연속지적도의 오류처럼 지적공부 자체가 아닌 자료의 문제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