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이 10월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서 틀려요. ③은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용 단일세율이 아니라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틀리고, ⑤는 법인용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에서 아예 빠진다는 점에서 틀려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보유현황 신고가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