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관청은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시·도지사라서 ④가 틀렸어요. ①은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이 국세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②는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⑤의 입금표나 통장사본 제출 요구도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하려는 조사 수단이라 맞아요. 보고가 신고관청에서 시·도지사를 거쳐 올라간다는 한 단계를 놓치지 않으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