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과 정정·변경신고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어요. 건축물 면적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 집합건축물

  전용면적을 적어요.

• 그 밖의 건축물

  연면적을 적어요.

• 공급계약(분양)과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요.

• 그 밖의 거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요.

전매계약이면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 지급액을 각각 적되 각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포함한 금액으로 적어요.

• 공급계약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에요. 준공 전인지 준공 후인지에 따라 표시해요.

• 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해 표시해요.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로 뒤집는 지문이 나와요.

• 전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라,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표시해요.

• 종전 부동산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해요.

•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 관련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어요.

• 외국인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국적을 반드시 적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거소 보유 여부도 표시해요.

•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

  다른 용지에 작성해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해요.

• 신분증명서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해요.

잘못 적힌 것을 바로잡는 절차예요.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해 제출해요.

•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 거래 지분 비율

•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면적·거래 지분·대지권비율

내용이 바뀐 것을 반영하는 절차예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신고해요.

• 거래 지분 비율과 거래 지분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이 제외되는 변경

•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여럿일 때 일부가 제외되는 변경

• 위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공동매수에서 매수인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없어요.

매수인이 늘어나면 당사자 구성 자체가 달라져, 이미 신고한 계약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계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래대상 부동산이 여럿일 때 일부를 빼는 것도 같은 방향이에요. 빼는 것은 되고 더하는 것은 안 된다로 잡아 두면 좋아요.

• 국토교통부장관

  신고받은 내용과 공시가격,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요.

• 신고관청

  신고를 받으면 그 검증체계를 활용해 적정성을 검증해요.

• 세무관서의 장

  검증 결과를 통보받아 국세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신고관청은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 보고 경로

  신고관청이 조사했으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요.

• 국토교통부장관

  필요하면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보고가 한 단계를 거쳐 올라간다는 점이 자주 걸리는 자리예요. 신고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바로 보고한다고 적힌 지문을 만나면 이 경로를 떠올려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