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6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7번

해설

ㄷ만 옳아 ②가 정답이에요. ㄷ은 과징금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도록 한 내용과 맞아요. ㄱ은 물납이 전액에 대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해 허용되므로 틀렸어요. ㄴ은 두 군데가 어긋나는데, 과징금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고, 부과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실명등기도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의 제재는 이름을 빌려준 쪽이 아니라 이름을 빌려 쓴 실권리자를 향한다는 축으로 보면 ㄴ이 쉽게 잡혀요. ※ 물납이 허용되는 기준 금액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라 개정될 수 있어요.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둘 다 1천만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