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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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차임증액청구를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틀렸어요. ②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을 비워주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틀렸고요. ③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어서 5년이라는 서술이 틀렸어요. ⑤는 폐업으로 인한 해지의 효력이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므로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