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6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5번
목록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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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서, ㄱ처럼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지기로 특약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ㄱ만 옳은 ①이 정답이에요. ㄴ은 재결수용이 甲의 책임 없는 사유라 해제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때는 대금지급의무가 함께 사라지는 위험부담 문제로 풀려요. ㄷ은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보상금청구권을 넘겨 달라고 구할 수 있을 뿐, 대금을 다 냈다고 해서 그 청구권이 저절로 乙에게 옮겨가지는 않아요. 쌍방 누구의 탓도 아닌 불능은 해제가 아니라 위험을 누가 지는가로 접근하면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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