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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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의해제로 없어진 계약을 되살리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새 약정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고 한 ④가 틀렸어요. ①의 합의해제도 소유권을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되돌리고, ②처럼 합의로 푼 것이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③의 제3자 보호 규정은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되어, 되살리는 약정으로 제3자를 해칠 수는 없고요. ⑤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뜻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