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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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그 전유부분을 인도한 날부터 세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용부분이라 ②가 틀렸어요. ①의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함께 쓰도록 정해진 곳이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③의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로 부담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니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고, ④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해요. ⑤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갈라 처분할 수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