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6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번
목록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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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환산한 금액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고,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따로 정해 둔 조항만 적용돼요. 여기서는 6억 원에 월 100만 원의 100배인 1억 원을 더한 7억 원이라 부산 기준을 넘는 임대차예요. ㄷ의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권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라 ㄷ만 해당하는 ②가 정답이에요. 반면 ㄱ의 우선변제권과 ㄴ의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목록에 없어 이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더라도 환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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