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가압류를 한 채권자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처럼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이 채권자들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들어가요. 종기를 넘기면 그 경매의 배당에서 빠지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해도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없어요.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그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의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아요.

• 이들은 경매 신청이나 등기로 이미 절차 안에 들어와 있어요.
• 반면 위 세 유형의 채권자는 종기까지 신청해야만 배당에 들어가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종기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하는지는 배당요구 여부가 아니라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로 정해져요.

• 저당권 등에 대항 가능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아 배당 없이도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해요

  →매수인이 인수
• 저당권 등에 대항 불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범위에서 배당받고, 안 했다면 배당도 못 받고 권리도 사라져요

  →매각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