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가 다른가요?

2026.08.12 검증

법정지상권(제366조)은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위한 것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과 무관하게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위한 것이에요. 성립 원인이 다른 별개의 권리예요.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그 저당물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예요. 저당권이 토지에 잡혔든 건물에 잡혔든 적용돼요.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매매·강제경매 등 저당권과 무관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예요. 철거 특약이 없어야 성립해요.

•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사자끼리 미리 배제하기로 약정해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가치권과 이용권을 조절하려는 공익상의 이유에서 인정되는 권리라 당사자 합의로 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하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한 뒤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처럼, 나중에 포기한 것으로 보는 사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