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2026.08.12 검증

권리의 하자냐 물건의 하자냐로 기간이 갈려요. 권리의 하자는 1년,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에요. 두 기간을 섞어 쓰면 틀려요.

매매 목적물의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1년을 세는 시작점이 달라져요.

• ·권리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수량이 부족한 경우 — 매수인이 선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면 계약한 날부터 1년이에요.
• ·지상권·전세권 같은 제한물권이 붙어 있는 경우 — 매수인이 몰랐을 때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간은 안 날부터 1년이에요.

목적물 전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전세권이 실행돼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이런 1년 기간을 정한 조문이 따로 없어요.

매매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해요.
• ·권리의 하자보다 기간이 짧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 ·경매에는 이 물건 하자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아요.

위에서 본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규정이 함께 준용돼요. 대금을 아직 다 치르지 않은 매수인이라면 이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은 성질상 허용되는 한 교환 등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돼요. 기간 계산 방식도 매매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