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나요?

2026.08.12 검증

양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생긴 등기청구권인지에 따라 대항 요건이 달라요. 매매에서 나온 것과 취득시효로 생긴 것을 같은 방법으로 넘기면 안 돼요.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관계에서 나온 채권이에요.

• ·이를 양도하려면 매도인(등기의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계약에서 나온 권리라,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매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생긴 등기청구권은 등기명의인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생긴 권리예요.

• ·이를 양도할 때는 등기명의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통상의 채권양도처럼 통지만으로 양수인이 대항할 수 있어요.
• ·"계약관계·신뢰관계가 없는 채권"이라는 성질 차이가 대항요건의 차이로 이어져요.

매매에 기한 청구권은 매도인·매수인이라는 계약 당사자 관계를 전제로 해요. 상대방이 바뀌면 매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동의가 필요해요. 반면 취득시효로 생긴 청구권은 계약이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서 발생해서, 등기명의인의 개인적인 신뢰를 보호할 이유가 약해요.

이름은 비슷해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성질 자체가 달라요. 이 문서가 다룬 채권적 청구권의 양도 논의와는 별개로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