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 협의분할 — 공유자들이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면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등기를 마쳐야 그 효력이 생겨요.
• 재판상 분할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해요.
•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해요.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해서 대금을 나눠요.

공유자들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 이 약정을 갱신하면 갱신한 날부터 다시 5년을 넘지 못해요.
•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처럼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은 약정이 없어도 분할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공유자는 분할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 자기 지분의 비율만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져요. 분할로 넘겨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 책임을 근거로 다른 공유자에게 물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