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어떤 경우에 보호받나요?

2026.08.07 검증

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예요. 임대인이 그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에요.

보증금과 차임 말고,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예요.

• ·그래서 시설비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다음을 해서는 안 돼요.

•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 ·새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 ·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

보호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기간이에요.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 주선하면 이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 ·갱신요구 기간과 맞물려 움직이니, 나갈 결심을 했다면 만료 전에 새 임차인을 찾는 것이 순서예요.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있는 상가처럼 법이 정한 대상은 이 보호에서 빠져요.
•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금 보호 조항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목록에 들어 있어요. 보증금이 커서 법의 다른 보호를 못 받는 상가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