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도달로 인정되나요?

2026.08.15 검증

해지 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날이 기준이에요.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통보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쪽 사정으로 효력 발생 시점이 정해져요.

• ·상대방이 실제로 봉투를 뜯어 읽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해요.
• ·발송한 뒤 보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통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통보했는지에 따라 다툼이 되는 지점이 달라져요. 한 가지 방법이 무조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 ·내용증명우편 — 발송 사실과 그 무렵의 도달 자체는 등기취급 기록으로 남아요. 다만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면 실제로 언제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문자·카카오톡 — 보낸 기록은 남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수신 확인)가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해요. 읽음 표시가 없거나 상대방이 확인 자체를 부인하면 도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져요.
• ·구두 통보 — 남는 기록이 없어서 통보한 사실 자체와 그 시점을 나중에 증명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도달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어요. 받는 사람이 스스로 확인을 막아 놓고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예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수취를 거부한 쪽이 증명해야 해요.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통보 방식을 고르는 문제라기보다, 어떤 방식이든 도달 시점을 남길 수 있는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