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에 관리비·부가세가 들어가나요?

2026.08.15 검증

법 조문은 "차임액"이라고만 정해 두었을 뿐, 관리비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별도'로 약정했다면 빼고 본 판결이 있고, 관리비는 아직 확정된 기준이 없어요.

환산보증금 계산식(보증금 + 월 차임 × 100)에서 100을 곱하는 대상은 "차임액"이에요. 시행령은 그 차임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과 배수(100)만 정하고, 관리비·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지는 정하고 있지 않아요.

상가 임대차에는 통상 부가가치세가 붙고, 계약서에 "월세 000만원(부가세 별도)"처럼 표시돼요.

•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환산보증금 계산의 차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요(확정).
• ·그 판결은 '부가세 별도' 약정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로 읽었어요. 약정한 차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관리비를 차임에 넣는지는

시행령에도 없고,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것도 확인되지 않아요.

• ·그래서 "관리비는 무조건 빠진다" 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 ·환산보증금이 적용 범위를 가르는 사안이라면, 관리비의 성격과 금액 구성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